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실태 분석

Ⅰ 배경

암 질환은 현재 우리나라의 질환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85, 000명의 신환이 발생할 만큼 질병 이환율이 높고, 치료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병원별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타 질환에 비해 진료의 변이가 크며, 약제 사용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적정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본원에서는 암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을 위한 1단계 기초 작업으로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를 기초로 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실적, 항암제 급여실적등을 분석□취합하였다.

Ⅱ 암 질환 건강보험 진료실적

가. 건강보험 진료실적 및 암 진료실적 비교

(단위 : 건, 천원, %)

구분		총진료건수	암 상병건수	구성비	총진료비	암 상병총진료비	구성비
97년	계	229,142,843	1,278,810	0.6	8,572,725,340	563,880,920	6.6
	입원	3,839,289	273,416	7.1	3,048,264,333	436,376,096	14.3
	외래	225,303,554	1,005,394	0.4	5,524,461,007	127,504,824	2.3
98년	계	218,369,850	1,256,384	0.6	9,387,070,612	636,396,611	6.8
	입원	3,831,778	288,904	7.5	3,400,106,986	487,504,571	14.3
	외래	214,538,072	967,480	0.5	5,986,963,626	148,892,040	2.5
99년	계	254,371,455	1,403,283	0.6	10,990,222,430	744,481,364	6.8
	입원	4,250,651	332,795	7.8	3,901,073,328	573,158,810	14.7
	외래	250,120,804	1,070,488	0.4	7,089,149,102	171,322,554	2.4
00년	계	272,244,334	1,521,059	0.6	11,328,651,280	741,161,095	6.5
	입원	4,281,037	338,175	7.9	3,940,327,949	574,812,680	14.6
	외래	267,963,297	1,182,884	0.4	7,388,323,331	166,348,415	2.3
01년	계	302,269,411	1,717,480	0.6	12,562,385,884	790,818,910	6.3
	입원	4,577,979	357,527	7.8	4,405,890,385	637,694,804	14.5
	외래	297,691,432	1,359,953	0.5	8,156,495,499	153,124,106	1.9

주) 1.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포함), 의원(치과의원 포함) 진료실적 기준(한방, 약국제외)

2. 의료급여실적 제외

- 암 상병의 건수 점유비는 건강보험실적의 0.6%이나 진료비는 약 6□7%수준으로        암 상병진료에 고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입원의 경우 진료건수는 건강보험

입원건수의 7.1%(□97) □ 7.8%(□01) 수준이며, 진료비는 14.3%(□97) ∼ 14.5%(□01)로

나타났고, 외래의 경우 진료건수는 0.4%(□97) ∼ 0.5%(□01)수준이며 진료비는 2.3% ∼1.9%

(□01)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00.7월 이후 일부항암제의 원외처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연도별 암상병 진료실적

(건, 천원, %)

구분	건수	구성비	총 진료비	구성비
□97	1,278,810	100.0	563,880,920	100.0
□98	1,256,384	98.2	636,396,611	112.9
□99	1,403,283	109.7	744,481,364	132.0
□00	1,521,059	118.9	741,161,095	131.4
□01	1,717,480	134.3	790,818,910	140.2

주) 1. 한방, 약국, 의료급여 제외

2. 2000, 2001년도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 2001년도 암 상병 전체건수 중 입원진료건수는 21%이나 입원진료비는 81%를         차지하며, 특히 종합병원급이상이 전체 입원건수의 88%, 진료비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진료비 변화 추이는 97년 대비 2001년에는 진료건수 34%, 진료비는 40%        의 증가를 나타냈다.

다. 주요 10대 암 진료추이

□ 연도별 10순위 암 진료추이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순위	진료 건수	총 진료비	순위	진료 건수	총 진료비	순위	진료 건수	총 진료비	순위	진료 건수	총 진료비	순위	진료 건수	총 진료비
암상병계		1,279 (100)	563,881 (100)		1,256 (100)	636,397 (100)		1,403 (100)	744,481 (100)		1,521 (100)	741,161 (100)		1,717 (100)	790,819 (100)
10순위계		845 (66.1)	337,066 (59.8)		884 (70.3)	402,509 (63.4)		1,000 (71.1)	483,609 (65.1)		1,083 (71)	486,240 (65.7)		1,215 (70.7)	516,560 (65.4)
위암	1	254 (19.9)	90,216 (16.0)	1	242 (19.2)	113,689 (17.9)	1	261 (18.6)	127,802 (17.2)	1	274 (18.0)	119,904 (16.2)	1	298 (17.4)	118,262 (15.0)
유방암	2	112 (8.8)	29,601 (5.2)	2	123 (9.8)	37,983 (6.0)	2	144 (10.3)	47,837 (6.4)	2	162 (10.7)	46,549 (6.3)	2	185 (10.8)	50,714 (6.4)
기관지 및 폐암	3	107 (8.3)	57,499 (10.2)	4	114 (9.1)	64,877 (10.2)	3	132 (9.4)	81,121 (10.9)	3	148 (9.7)	91,305 (12.3)	3	161 (9.4)	100,106 (12.7)
간 및 간내담관암	4	104 (8.1)	60,085 (10.7)	3	115 (9.1)	70,776 (11.1)	4	131 (9.3)	88,287 (11.9)	4	144 (9.4)	87,636 (11.8)	4	157 (9.1)	94,029 (11.9)
직장암	7	55 (4.3)	25,890 (4.6)	7	60 (4.7)	29,965 (4.7)	5	71 (5.1)	37,693 (5.1)	5	80 (5.2)	39,573 (5.3)	5	91 (5.3)	41,647 (5.3)
결장암	8	54 (4.3)	24,097 (4.3)	6	60 (4.8)	28,616 (4.5)	6	70 (5.0)	36,147 (4.9)	6	76 (5.0)	36,130 (4.9)	6	88 (5.1)	39,246 (5.0)
갑상선암	9	50 (3.9)	8,005 (1.4)	8	56 (4.5)	9,550 (1.5)	8	64 (4.6)	11,085 (1.5)	7	72 (4.7)	11,511 (1.6)	7	86 (5.0)	12,655 (1.6)
자궁경암	6	61 (4.7)	20,139 (3.6)	5	64 (5.1)	22,604 (3.6)	7	66 (4.7)	23,369 (3.1)	8	65 (4.2)	22,256 (3.0)	8	76 (4.4)	25,477 (3.2)
난소암	11	24 (1.9)	11,815 (2.1)	10	26 (2.0)	13,231 (2.1)	9	30 (2.1)	17,909 (2.4)	9	33 (2.1)	19,822 (2.7)	9	39 (2.3)	21,608 (2.7)
방광암	10	24 (1.9)	9,719 (1.7)	9	26 (2.0)	11,218 (1.8)	10	29 (2.0)	12,360 (1.7)	10	31 (2.0)	11,557 (1.6)	10	33 (1.9)	12,816 (1.6)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기준으로 작성

2. 10순위계는 2001년도 기준으로 선정

3.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의 주상병을 기준으로 산출(3단 기준)

- 2001년도의 10순위 암 진료건수 및 진료비는 전체 암의 71%, 65% 수준의 구성

비를 보이고 있으며,

- 주요 10대 암 진료추이는 위암, 유방암, 폐암, 간암이 연도별 변화없이 1□4위를

점유하고 있고,

- 10대 암중 위암과 자궁경부암 점유구성비는 감소추세이나, 유방암은 97년 8.8%

에서 2001년 10.8%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개암도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 직장암은 97년 7위에서 2001년 5위로 자궁경부암은 97년 6위에서 2001년 8위로        다소 순위 변화를 보이고 있다.

□ 다빈도 10순위 암상병 구성비 (2001년)

- 전체 10순위(전체 암상병중 10순위 상병이 70.8% 차지)

□위암17.4%, 유방암10.8%, 기관지 및 폐암9.4%, 간 및 간내담관암9.1%, 직장암5.3%,          결장암5.1%, 갑상선암5.0%, 자궁경암4.4%, 난소암2.3%, 방광암1.9% 순

- 입원 10순위(전체 암상병중 10순위 상병이 69.8% 차지)

□위암16.2%, 기관지 및 폐암14.1%, 간 및 간내담관암12.4%, 유방암6.3%, 결장암5.3%, 직    장암5.0%, 자궁경암3.5%, 난소암3.0%, 췌장암2.3%, 방광암1.8% 순

- 외래 10순위(전체 암상병중 10순위 상병이 71.2% 차지)

□위암17.7%, 유방암12.0%, 간 및 간내담관암8.3%, 기관지 및 폐암8.1%, 갑상선암5.8%,    직장암5.4%, 결장암5.1%, 자궁경암4.7%, 난소암2.1%, 전립선암2.1% 순

라. 암상병 입원 진료지표 변화추이

□ 전체상병 및 암상병비교

구분	건당 입원일수 (일)				건당 진료비 (천원)				입원일당 진료비(천원)
	전체 상병	(%)	암 상병	(%)	전체 상병	(%)	암 상병	(%)	전체 상병	(%)	암 상병	(%)
97년	10 (100)	100	14 (100)	144	794 (100)	100	1,596 (100)	201	82 (100)	100	115 (100)	139
98년	9	100	13	139	887	100	1,687	190	95	100	129	137
99년	9	100	13	138	918	100	1,722	188	100	100	135	136
00년	9	100	12	135	920	100	1,700	185	100	100	137	137
01년	9 (90)	100	12 (86)	132	962 (121)	100	1,784 (112)	185	105 (128)	100	148 (129)	140

- 암 상병의 입원지표와 전체상병의 입원진료지표의 비교시

□건당 입원일수는 전체상병대비 32 □ 44(%) 높고,

□건당 진료비는 전체상병대비 85 □ 101(%) 높으며,

□입원일당 진료비는 전체상병대비 36 □ 40(%)높게 나타났다.

- □97년대비 □01년의 진료지표 비교시

□건당입원일수는 10% 감소한 반면, 암상병의 경우 14%가 감소되었으며,

□건당진료비는 전체상병은 21% 증가한 반면, 암상병은 12% 증가되었으며,

□입원일당 진료비는 전체상병이 28% 증가한 반면, 암상병은 29%증가로

□ 암상병의 경우 97년대비 건당입원일수는 전체상병의 입원일수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으나 입원일당진료비는 전체상병보다 더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마. 주요 10대 암의 연도별 추이

□ 입원진료지표

(단위 : 일, 천원)

상병명	지 표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위암	건당 재원일수	14	13	13	13	13
	건당 진료비	1,168	1,557	1,581	1,564	1,664
	재원일당 진료비	82	117	121	122	131
기관지/폐암	건당 재원일수	13	12	11	11	11
	건당 진료비	1,382	1,444	1,481	1,582	1,670
	재원일당 진료비	107	121	131	142	155
간암	건당 재원일수	14	13	13	12	12
	건당 진료비	1,506	1,634	1,727	1,670	1,806
	재원일당 진료비	112	127	138	139	153
유방암	건당 재원일수	13	12	11	11	10
	건당 진료비	1,300	1,475	1,492	1,369	1,448
	재원일당 진료비	101	128	134	129	145
결장암	건당 재원일수	15	13	13	12	12
	건당 진료비	1,571	1,606	1,668	1,639	1,702
	재원일당 진료비	108	120	132	139	146
직장암	건당 재원일수	16	14	14	13	12
	건당 진료비	1,738	1,750	1,776	1,809	1,801
	재원일당 진료비	111	121	131	143	154
자궁경암	건당 재원일수	14	13	13	13	12
	건당 진료비	1,210	1,305	1,348	1,309	1,425
	재원일당 진료비	89	98	101	101	115
난소암	건당 재원일수	9	9	9	9	9
	건당 진료비	1,246	1,335	1,549	1,681	1,777
	재원일당 진료비	139	151	171	188	201
췌장암	건당 재원일수	17	16	16	15	15
	건당 진료비	1,788	1,828	1,869	1,871	1,954
	재원일당 진료비	102	114	117	123	129
방광암	건당 재원일수	11	11	11	11	10
	건당 진료비	1,319	1,431	1,429	1,369	1,424
	재원일당 진료비	119	135	135	129	139

주) □97 □ 2001년도 입원건을 기준으로 산출

- 주요 10대 암의 진료지표 비교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건당 진료비는 췌장암 > 간암 > 직장암 순으로 높으며,

·재원일당 진료비는 난소암 > 기관지/폐암 > 직장암 순,

□건당 재원일수는 췌장암 > 위암 > 간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건당 재원일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원외처방발생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에 있으며, 특히 직장암의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당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난소암      의 경우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진료건수는 유방암의 경우 97년대비 10.8%증가로 암질환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

Ⅲ. 주요 암질환별 요양기관간 진료지표 비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약제비모니터링 분석자료중 발췌(2002, 6)
□ 종합전문요양기관 36개소 대상(EDI 기관) - 2002년 1월∼2002년 4월 청구된 입원진료건중 3대암 11,033건 - 진료비의 변이가 적은 질병군중 소화기계암, 호흡기계암, 유방암 대상 □ KDRG Grouper로 질병재분류, 전체질병군중 정상군 대상으로 분석 - 질병의 중증도 반영(열외군 제외) - 진료비 고가도지표(CI : costliness index) CI = 해당기관 진료비 평균 □ 적정진료비 평균 □ 적정진료비는 기관의 세부질병군에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진료비를 적용한 값임 □ 암질환별 총진료비 CI 및 재원일수등 산출 - 주요진료내역별 CI 및 약제비 □ 분석결과 - 주요암의 건당진료비 및 재원일수 CI - 건당진료비 CI - 재원일수 CI - 암질환에 있어서 건당진료비CI 및 재원일수CI는 요양기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유방암이 소화기계암, 호흡기계암에 비해 요양기관간 차이가 다소 심함

-소화기암 - 호흡기암 - 유방암	□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건당 지표비교 - 약제비 : 최고 2.2 최저 0.4 - 항암제 : 최고 2.9 최저 0.1 - 항암제의 경우 건당 총약제비의 약 65%를 차지 □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건당 지표비교 - 약제비 : 최고 1.6 최저 0.6 - 항암제 : 최고2.9 최저 0.3 - 항암제의 경우 건당 총약제비의 약 67%를 차지 □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건당 지표비교 - 약제비 : 최고 10.0 최저 0.2 - 항암제 : 최고 2.8 최저 0.1 - 항암제의 경우 건당 총약제비의 약 87%를 차지

- 소화기 및 호흡기계암의 경우 전체약제비보다 항암약제비의 경우 요양기관간 변이가 다소

심하며, 유방암은 전체약제비의 요양기관간 변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Ⅳ. 항암제 급여 실적

□ 2001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약제비총계는 약 4조 1,80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7조 8,195억 중23.46%에 해당되며, 항암약제비는        1,513억원으로 암상병 총진료비 7,908억원의 19.13%에 해당된다.

전 체 상 병		암 상 병
건강보험 총진료비	약제비 총계	총진료비	항암약제비 총계
17조 8,195억원 (100%)	4조 1,804억원 (23.46%)	7,908억원 (100%)	1,513억원 (19.13%)
주) 1. 총약제비(항암제) = 연간 총진료비□약제구성비(항암제구성비)로 산출 2. 약제구성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 자료□ 참조 3. 항암제는 약품분류기호 421, 429, 617 약제로 산출

□ 항암제의 보험등재 품목은 531품목으로 보험등재 13,622약품 중 3.9%에 해당되며, 성분수

는 205성분으로 보험등재 약성분수 4,297 중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회사(수입업소)

는 30%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개, %)
구분	상품명수	성분수	제조(수입)회사수
보험등재약제	13,622	4,297	302
항 암 제	531 (3.9)	205 (4.8)	103 (34.1)

주) 2002. 6월 현재 건강보험등재 약품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

Ⅴ. 분석결과

□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를 기초로 한 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 2001년도 연간 진료비규모는 171만건, 7,908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97년 대비 진료건수 34%증가, 진료비는 40%가 증가한 것이다.

- 암질환중 진료건수가 가장많은 다빈도발생 10대암은 2001년도 위암, 유방암, 기관지 및 폐암, 간 및 간내담관암, 직장암, 결장암, 갑상선암, 자궁경암, 난소암, 방광암 순 으로 전체 암중 10대암이 진료건수 71%(1,213천건), 진료비 65%(5,172억)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암질환은 진료의 특성상 주로 종합병원급에서의 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타상병에 비해 입원건당진료비가 2배이상 되고, 건당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진료비는 30∼40%가 높게 나타났으며 약제비 특히 항암제사용에 있어 기관간 변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암질환에 있어 진료의 중요한 부분인 항암화학요법약제는

- 보험등재약 13,622개 품목중 3.9%인 531품목이며, 항암약제비는 1,513억원으로 추계되어 암질환총급여비 7,908억원의 19.13%에 해당된다

- 약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도 98년이후 최근 5년간 297개 항목이 논의되는등 타약제에 비해 논의가 가장 활발한 실정이다.

□ 암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사망율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의 특성상 생존과 직결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외국과 같이 국가 또는 관련학회 중심의 진료지침개발등 암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제외국의 경우 전문과목학회별로 자체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산하기구인 □의료연구 및 질 관리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병원협회및 의사협회등 전문가단체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와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이해당사자들(의료인, 환자, 보험자등)이 보다 정확한 의료이용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료지침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병원이나 학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제외국에 비해 국내실정에 맞는 진료지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온 실정이다.

□ 본원에서는 향후 진료건수가 많은 다빈도 주요 암별 사용빈도가 큰 항암제의 사용실태 세부분석 및 학회별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암제에 대한 적정사용기준을 마련,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부담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